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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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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인
1
광명
1
서정
1
부일
1
선명
1
청담
# 변호사 (상위 10)
2 류정
2. 판례 목록 (7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8 선고 2019구단64849 판결
  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6년
4. 인천지방법원 2016.04.26 선고 2015구단50723 판결
  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2015년
5. 서울고등법원 2015.04.15 선고 2013누53297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은 ‘자기가 건설한 건축물’에 해당하므로 ‘사용승인서 교부일’을 취득일로 보아야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2012년
8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2 선고 2011구단22375 판결
  거주자의 법률상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 개발촉진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2.05.11 선고 2011누33121 판결
  주택의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12.01.06 선고 2011누1674 판결
  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1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1 선고 2011구단5226 판결
  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

13. 서울행정법원 2011.05.20 선고 2010구단26127 판결
  동복자매는 형제자매에 해당하고,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3 선고 2010구단4424 판결
  각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0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0.12.13 선고 2010구단11651 판결
  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10.09.09 선고 2010구단5472 판결
  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9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1 선고 2008구단443 판결
  신축주택감면 적용시 상가건물에 증축하여 주택을 축조하는 것이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09.04.09 선고 2008구단14695 판결
  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(45%)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23. 대전고등법원 2008.10.23 선고 2008누80 판결
  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5. 서울고등법원 2008.09.16 선고 2006누22349 판결
  사업계획승인일 당시 분양권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27. 광주고등법원 2008.07.31 선고 2007누2172 판결
  입주권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35. 대전고등법원 2007.05.25 선고 2006누2679 판결
  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예외 조항이 없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9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3 선고 2006누19855 판결
  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40. 서울고등법원 2007.04.10 선고 2006누16290 판결
  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인정사실국세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6년
42. 서울행정법원 2006.11.24 선고 2006구단2162 판결
  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여부의 판단기준[기각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3. 대전지방법원 2006.11.08 선고 2006구합3584 판결
  군인이란 특수성이 있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49. 서울행정법원 2006.08.18 선고 2006구단2025 판결
  사업계획승인일 당시 분양권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06.07.11 선고 2005구단10784 판결
  분양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52. 의정부지방법원 2006.05.23 선고 2005구합4705 판결
  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인정사실국세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5년
2001년
2000년
60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8두112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2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1998년
1997년
72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7누474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5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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